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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바우처의 일원화를 통한 국민통합복지 실현, 국회가 나선다

전하진 의원「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바우처카드 일원화」공청회 개최

국회 산업위 소속 전하진 의원은 오는 6일(수) 오전 10시에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바우처 카드 일원화」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바우처카드의 현황과 개선안을 논의하고, 카드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결제수단의 일원화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전 의원은 “바우처카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 적재적소에 제공토록 하는 차세대 복지서비스 플랫폼”이라며, “바우처카드의 어려운 카드발급절차, 지자체 업무부담 및 카드발급 비용 증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카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300여개의 복지정책과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바우처카드는 예산낭비이자 행정력 소비의 산물”이라며, “복지의 큰 틀 전략 수립을 위한 첫 걸음으로 카드의 일원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주형환 기획재정부차관은 정부의 지속적인 바우처카드 통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바우처카드 일원화가 제도적으로 시행되면, 모든 복지예산을 하나의 카드를 통해서 서비스하게 되어 상당한 경비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복지의 큰 틀 전략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림대학교 최균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영남대학교 김보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또한 김윤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강현택 한국스마트카드 이사,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 양난주 대구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정호원 과장과 김희상 BC카드 마케팅본부장이 참석하여 카드의 일원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는 열띤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