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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시 불교부지자체 시의회의장단,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해 지방재정권 강화해야”

성남시를 포함 경기도 불교부지자체 6개 시의회 의장단은 2일 11시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재정개혁 규탄 및 반대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6개 시의회 의장단을 대표해 성명서들 낭독한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성남시를 포함 6개 기초지자체만 일방적인 회생을 강요한다” 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박의장은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현실화 된다면 6개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세입이 8000억원이 줄어들어 시 재정운영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박의장은 “이번 정부개편안은 효과성이 검증안된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지방자치 본질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성명서을 발표한 6개시 의장단은 “지방재정 격차 해소라는 측면을 이해하지만 교부금  배분기준 등을 변경하는것 만으로는 지방재정이 확충될수 없고 오히려 중앙정부 의존도만 높아질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한 해법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을 현 8:2에서 6:4로 확충해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6개시 불교부 지자체는 성남시외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