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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짝퉁 비상, 2년 새 압수된‘짝퉁제품’무려 1,450억원

전하진의원, 유관기관들의 협업해 짝퉁제품 원천봉쇄 강조

최근 2년 사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짝퉁제품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품목의 위조제품도 134만 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은 “특허청의 위조상품 압수통계를 살펴보니 2011년도 2만 8천여 점에서 2014년 111만여 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품목 위조제품이 압수된 것만 134만 점에 달했다”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위조상품 적발·압수 통계현황을 보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돼 압수된 짝퉁제품은 2011년 28,589점, 2012년 131,599점, 2013년 822,370점, 2014년 1,114,192점으로 최근 2년 사이 압수된 제품을 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1,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압수된 의약품과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 안전과 건강과 밀접한 안전품목도 2013년도 58만 점, 2014년도 53만 점, 2015년 4월 현재 21만 점에 달해 검증이 되지 않은 위조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짝퉁제품은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막고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주요요인 중 하나”라며, “특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안전품의 위조 및 유통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의 협업과 수사역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