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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불수용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자치 훼손행위’ 원안 수용 강력촉구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시가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 시장은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은 지방정부 발목을 잡기 위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지방자치 훼손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이시장은 “이 사업을 위해 시가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는다. 오로지 주어진 예산을 아끼고 아껴 추진하는 일”이라면서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아 철저히 세금 걷어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 걸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특히 이 시장은 “복지부는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이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산모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이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산모간 불평등 주장은 어이없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불수용 결정에 불응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강구하겠다고 위협하는 데 대해 그저 놀라울 뿐”이라며 “어떻게든 이 사업을 막으려는 복지부의 이 위협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초헌법적 사고이자, 중앙정부의 월권 횡포”라고 강력 비토하고 성남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 이고 복지부장관은 성남시장의 상급결재란인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산후조리원 정책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성남시민 뿐 아니라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라면서 “다시 한번 무상산후조리지원 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원안수용을 강력 촉구하고, 모든 행정·정치·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출산장려정책인 산후조리지원사업을 관철해 내겠다”며 강행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