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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리모델링 정책'오락가락 행정
성남시,성명내고 정부태도에 강력 비판

성남시는 11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일선 현장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 9일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유보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 당시만 해도 정부가 구조보강 시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내력벽 철거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에 제동을 걸어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이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흘러나왔고 시는 이에 반발해 합리적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수직증축이 가능한 안전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관련 사업을 준비했으나 지난 9일 정부는 내력벽 철거 허용을 돌연 유보하면서 말을 바꿨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3년 후인 2019년 리모델링 관련 추가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손톱 및 가시’를 뽑기는커녕 한없는 기다림을 예고하며 리모델링 사업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시는 “정부가 야기한 이 혼란은 결국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해해달라고 말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접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