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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일원화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 개발 추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주정차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부담금 등 87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본청 징수과로 일원화(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30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656억원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5월에 출범한 지방세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 부서인 징수과에 세외수입체납액징수팀을 2개 확대 신설하여 체납액이 많은 주정차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4일부터 징수과에 세외수입 징수 준비단을 출범하였고, 오는 10월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징수팀과 각 구청 주차과징팀의 현년도분 체납관리 업무는 기존 부과팀으로 이관되며 신설되는 2개팀에서 지난연도 체납액을 관리하게 된다.

한편, 이와 더불어 성남시 소속 기관에서 체납되어 납부해야할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그 동안 여러 부서에 방문 또는 문의하였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그 동안 축적된 다양한 징수기법을 접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