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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1.3%, ‘사법고시’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

모든 지역, 연령, 지지정당, 정치성향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 높아

국민 10명중 6명은 ‘사법고시를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의 존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고시 존치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61.3%로, ‘계획대로 폐지해야한다’는 응답(20.2%)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8.5%.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먼저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유지 72.7% vs 폐지 18.1%)에서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서울(72.2% vs 14.3%), 대전·충청·세종(59.1% vs 24.1%), 부산·울산·경남(58.5% vs 15.7%), 경기·인천(56.1% vs 23.7%), 광주·전라(52.9% vs 23.1%)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유지 71.1% vs 폐지 18.5%)에서 ‘유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50대(63.5% vs 16.8%), 30대(62.3% vs 20.2%), 40대(57.9% vs 28.1%), 60대이상(54.3% vs 17.2%) 순으로 사법고시를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여야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유지 69.1% vs 폐지 12.7%)에서 ‘유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3.6% vs 27.1%), 새누리당 지지층(56.4% vs 20.7%) 순으로 사법고시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유지 69.3% vs 폐지 23.7%)에서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진보층(68.9% vs 17.3%), 보수층(56.9% vs 20.9%) 순으로 유지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9월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