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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 징수액 100억원 돌파

  전체 체납액 2042억원의 5%차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성남시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이 활동 1년 3개월 만에 102억3300만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은 지방세 체납액 81억5700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금 20억7600만원을 거둬들여 8월 12일 자로 징수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성남시 전체 체납액 2042억원의 5%를 차지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시민 75명의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꾸려 운용하다 올해 3월부터 100명으로 확대했다. 이들 조사반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집을 찾아가 이유를 확인하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주민은 각종 불이익을 설명해 내도록 하고 있다.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는 분납을 유도하고, 무한돌봄센터 등 복지기관과 연계해 일자리나 긴급지원금을 받도록 안내한다.

성남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주민등록 말소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이 만난 체납자는 7만7200여 명에 이른다. 체납 처리 건수로는 14만1703건(102억3300만원)이다.

성남시는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이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징수활동을 해 공감 행정과 함께 징수실적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세금은 소액이라도 꼭 내야한다’는 시민의식 확산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시의 이런 징수 정책은 세계 우수사례로 채택돼 오는 10월 12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제5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총회’에 참가한다.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 운영을 통한 세입증대’에 관한 내용은 보고서로 출간돼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136개 가입국 1000여 개 도시로 전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