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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끄는 표준특허, 특허청 R&D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창조경제 핵심은 부처간 협업, 표준화와 표준특허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으로 우수한 고품질 표준특허가 크게 부족해 연간 6조 2천억 원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의원은 전략적인 R&D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표준특허 획득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6조 2천억 원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3조 4천억 원 특허-실용신안 무역수지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세계 표준화와 표준특허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허청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보유량은 488건으로 세계 6위이다. 다수의 표준특허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국가별 사용료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적 측면은 충분하나 그 질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보다 보유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등 크게 대조된다.

즉, R&D 설계 단계부터 세계 표준화 흐름을 읽고 전략적인 표준특허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약 19조가 한해 R&D 예산으로 사용된다.

이에 전 의원은 “5년 뒤 58조의 분산전원 세계시장이 열리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와 미래부의 IoT, 그리고 특허청의 특허 노하우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선례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친환경창조에너지 표준화를 선점하고 이와 더불어 표준특허를 획득해 나간다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