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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남시 청년배당사업' 강력 규탄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 선심성 무차별복지 철회 촉구

성남시의 청년배당금 사업이 주요 언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가 규탄성명서를 내고 성남시를 비난하는데 가세했다.

지난 6일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높긴 하지만 판교신도시 사업을 위해 빌린 5천억여원을 갚지 못해 2010년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후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주장하며 “지금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예산만 늘리겠다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날선 비난을 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성남시는 올 3월에도 무상산후조리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제공 같은 선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이렇게 성남시의 복지사업 남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악 영향을 미쳐 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퓰리즘 복지정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들불처럼 번질 것을 심히 우려한다” 밝혔다.

또 “이렇게 성남시의 ‘무조건 배당금’제도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돈을 마구 뿌리는 것 으로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며 젊은이들의 표심을 사려는 표퓰리즘 정책” 이라고 주장하고 성남시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함께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많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취업지원정책이 무엇보다 절실 할 때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청년들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돈100만원으로 청년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조건 청년배당금’ 을 규탄하며 무차별 복지를 철회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는 2012년에 결성해 현재 전국단위 지부를 결성하고 있으며 김성호(전 법무부장관), 서경석(목사), 강성원(한국회계사회회장)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