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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강화' 촉구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소상공인들 위해 법안 개정필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원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성기호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일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제남 정의당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상인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소상공인 창업 10개 업체중 4개 업체는 1년 내 폐업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 후 지원이 아직 미비하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50%가 아닌 100%로 늘려야하고,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손쉽게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급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