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성남시 복지정책 국비 감액 우려 높아 > 주요뉴스

신영수,성남시 복지정책 국비 감액 우려 높아

"청년실업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복지정책 관련 예산으로 성남시 타예산 국비 지원이 앞으로 감액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영수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18대 국회의원)는 25일 “이재명 시장이 강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등 성남시 복지정책 관련 조례 및 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반대한다면 시행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청년실업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 상임대표는 특히 “이재명 시장이 정부와 협의없이 성남시 자체예산으로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등에 이어 향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비 지원 외의 타 예산에도 영향을 끼쳐 국비 지원이 감액될 수 있는 등 성남시 전체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타당성 및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협의’를 ‘동의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지난 6월 성남시가 사회보장제도인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과 중복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등의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며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70억, 청년배당 113억, 무상 교복 26억 등 성남시 무상 복지정책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따라서 정부가 반대할 경우 청년수당 등 성남시 복지정책은 상위법을 위배하기에 시행이 어렵고,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자체예산으로 강행할 경우 정부는 지방교부금 감액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법적으로 명시한 국비 지원 외의 타 예산 국비 지원도 성남시 자체예산으로 처리하라며 감액하거나 반영하지 않을 우려가 높다.

이에 신 상임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청년수당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반대의견이 높았다”며 “청년들의 취업 정책 확대 등으로 성남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신 상임대표는 덧붙여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한 순수한 예산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계산으로 수립한 예산들이 없는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CBS 김현정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기간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54.4%로 나타나 ‘찬성한다’는 의견 37.4%보다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