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재정분석결과 성남시 우수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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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22 10:16본문
행정자치부 재정분석결과 성남시 우수단체 선정
3년 연속 종합등급 최고(가)등급
성남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2월 18일자로 발표한 20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은 가등급, 효율성은 나등급을 받아 지자체 재정 종합등급 최고(가)등급으로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하여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정책유도(벌점 15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4개 지표를 종합 평가했으며, 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서면 분석, 관계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성남시는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안정성을 대표하는 지표인 ‘실질수지비율’에서 2년 연속 동종단체 가운데 전국 1위의 돋보이는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정확한 사업예측을 통해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 재정안정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도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등의 실질수납액을 나타내는 ‘자체세입비율’이 지자체 중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덧붙여 민간이전경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자부담 유도와 자생력 확보 노력을 한 결과로 ‘민간이전경비비율’이 전국 1위의 성과를 냈다.
이 외에도 전시・축제성 행사의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강화해 유사축제 등을 축소・통합함으로써 행사축제경비비율이 전년도(0.55%)보다 개선되는 등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그동안 성남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등을 확대하는 등 복지예산은 오히려 매년 1,000억원이상 늘려오면서도 사업투자순위 조정과 불필요한 사업 예산 삭감 그리고 공정하고 엄격한 세금 징수 등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둬 더욱 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안전, 건강, 교육 등 3대 핵심 공공성 강화와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 진입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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