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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의협,'무상복지로 과대포장 된 이재명표 허상복지'
필요예산 삭감해 무분별한 복지 예산을 메우는 것이 예산 절약인가? 
 

2016년도 한해 성남시의 살림살이를 위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편성과 심의가 마무리됐다. 성남시의회는 제 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행정기획,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도시건설)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예산액 2조3천3백36억3천4백44만2천원 중 1백4십5억9천38만 9천원을 삭감한 후, 총 2조3천1백90억4천4백5만3천원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치적 홍보와 무상 복지 정책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억지 예산 편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민선 5기 이후로 매년 20억 이상 증액 요구되고 있는 공보관 예산이다. 2014년도 34억에서 2015년도 51억으로 총 20억 가까이 증액 편성됐던 공보관 예산은 2016년도엔 74억9천9백22만 1천원으로 또다시 46%이상 증액 요구되어 총 59억 4천만원으로 수정 통과되었다.

정작 3개 구청 직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청사 석면 제거를 위한 리모델링 예산은 본 예산안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예산 법무과의 심의 과정에서 자체 삭감되었으며, 본청을 비롯한 각 구청과 심지어 주민자치센터 민원담당자들과의 간담회 예산조차 삭감된 상황에서 말이다.

게다가 공보관의 경우는, 2015년도 제 4차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통해 총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 이는 돈을 다 쓰지도 못한 채 돈을 더 달라는 식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매년 상임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다한 예산 책정을 반복하는 것은 예산 계상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데 시민들의 혈세가 과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둘째, 2015년도 대비 총 151억9천9백97만3천원이 감액된 2016년도 3개 구청 건설과와 분당구청 도로관리과의 시설비 예산도 문제다. 각 구청 건설과의 시설비는 도로 덧씌우기, 교량보수, 취락지구 사업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산절감을 해야 한다는 불분명한 사유로 심의 과정에서 자체 삭감된 채 본예산으로 올라왔다.

셋째,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되지 못한 3대 무상복지 정책관련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의 사장(死藏) 이다. 올해 7월에 개정된 사회보장 기본법 제5장 제26조 협의 및 조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소득에 따른 선별 지원 방안 재협의 과정을 요구하며 불수용한 상태>다. 16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쓰이지도 못한 채 사장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제2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 배부된 시정 연설문과, 이후 각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남시의 무상복지 예산은, 성남시가 예산낭비와 부정부패 및 세금 탈루 등을 막아 마련한 자체 예산”이며 “이렇듯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치려는 것을 정부가 예산중복, 형평성 등을 문제 삼아 이유 없이 반대하고 있다.

”고 말해왔다.

그러나, 2016년도의 성남시 예산 편성 항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과연, 무엇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며 과연, 무엇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100만 시민들과 2500여 공직자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예산을 삭감해, 생활수준이나 소득수준 등에 전혀 상관없이 교복을 지급하고 매달 8만원 정도의 지역 상품권을 배당하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무상 복지인가?
그것은 예산절약이 아닌, 명백한 예산 돌려막기일 뿐이다.

이에, 새누리당협의회 이상호 대표의원은 “예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재명 시장의 말을 들어보면 매우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복지 시리즈는 실질적인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 예산을 저당 잡힌 채 무리하게 펼치고 있는 ‘무상복지 쇼’일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이고 당파적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무엇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제고해야함은 물론이고, 이런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강행 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