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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의원 의정활동 결실, 정부 에너지정책 대대적 개편
 정부'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통해 에너지신산업 계획 밝혀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주형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나온 말이다

새누리당 전하진의원(분당을)은 4년 내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주장했던 정부의 에너지정책 혁신에 대해 재차 물었고, 주후보자는 “신기후체제 대응에서 에너지 신사업 육성 방안과 에너지 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답한지 한 달도 안 돼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계획을 밝혔다.

전의원이 그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에너지정책 혁신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전의원은 일명 ‘전하진법’이라 불리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을 통해 수요관리사업시장을 개설하며 한 세기 넘게 유지해온 전력 기득권을 최초로 깬 장본인이다. 또한, 최근에는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을 통해 전력재판매 시장을 열어 새로운 에너지 시장 개척을 줄곧 주장했지만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이렇듯 전 의원은 에너지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성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의 대형발전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3개, 석탄화력 발전소 20개 등 대형 발전에 의존한 에너지정책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부 기조는 그간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졌다. 에너지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동일 배전망을 사용하는 아파트나 법령 지정 일정 구역 내에서는 이웃에게 전력을 민간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혁신적인 방침을 세운 것이다.

산업부의 정책이 변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전 의원의 꾸준한 요구가 계기가 되었다는 게 많은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대답이다.

전 의원은 “뒤늦게나마 에너지新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이 추진되는 점은 다행”이라면서, “정책을 통해 시장을 만들어 민간투자가 활성화돼 세계 에너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에너지 열강은 신에너지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신에너지산업의 누적 투자액은 5,90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해만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이 약 780조원에 달한다. 대형발전 등의 기존 발전에서 분산발전, 신에너지원으로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변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