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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역량집중해 숨은 세원 발굴
'다각적 세무조사를 통해 145억원 추징'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다각적인 조사기법의 활용과 조사역량의 집중을 통해 숨어있는 누락세원을 발굴·추징하는 성과는 물론 2015년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다고 밝혔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물론 탈루세원의 포착을 통한 기획세무조사와 세원발굴, 비과세·감면제산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한 내부자료 분석을 통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 145억원을 추징하였다.

특히 작년 5월 시 본청 징수과에 별도 신설된 세무조사팀은 전국 최초로 채용한 국세전문 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 전체 추징세액의 35%에 달하는 50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설된 세무조사팀은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본점 주소지를 중과제외 지역인 인근 경기도 광주시와 용인시 등에 위장 설립하고 사실상 성남시와 서울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5개 법인에 대해 40억원을 추징하고, 판교테크노밸리안에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았으나 목적대로 직접사용하지 않는 3개법인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을 추징하는 등 의도적 지방세 탈루기업 조사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데 일조를 담당하였다.

이는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세무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이 가진 보편타당한 정서와 신념을 바탕으로 국세분야 전문 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우수사례는 물론 지방세 세원관리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관련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에 대해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어 법인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