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할 예산은 없어도, 선심 예산 펑펑쓰는 성남시 > 주요뉴스

공약 이행할 예산은 없어도, 선심 예산 펑펑쓰는 성남시

             사회적 이슈 예산에만 집중 집행
             분당 리모델링 기금 조성, 턱없이 부족 
             시가지 재정비 공약사업, 예산없어 임기 내 불가능   
             지역주민 위한 내실있는 예산집행, 성남시 즉각 응답하라
 

 최근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정책 가운데, 청년배당을 실시하면서 형평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장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업예산들은 시행되지 못하는 반면, 선심성 예산은 우선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남시 분당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 장정은 국회의원이 시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분당 주민들에게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기금’조성과 ‘성남시 재건축 정비기금’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어느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신도시 노후화 대책으로 5천억원의 기금조성을 약속했지만 2014년도에 1백억원, 2015년 1백억원, 2016년 2백억원, 2017~2018년은 6백억원(예정) 등 임기 내 1천억원을 조성하고 임기 이후에 4천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밝혀져 5천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은 임기내 20%인 1천억원만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차기 성남시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남시 시가지 재건축 정비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5백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총 5천억원을 조성하도록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2013년도 1백억원, 2014년과 2015년도에 3백억원, 2016년도에 3백억원만 편성하여 2016년말 현재까지 총 7백억원만 조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취락지구 정비사업 공약예산 역시 2006억4천만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130억2천3백만원, 2014년도에 345억원, 2016년도에 122억7천3백만원, 2017년도에 395억원, 2018년도 395억9백만원을 조성하기로 되어있어 임기 내 사업완료는 결국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정은 의원은 “도시 재정비사업과 분당 신도시의 노후화 대책은 성남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이와 관련된 재원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3대 무상복지 예산은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은 뒷전인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정은 의원은 “공약이란 국민과의 약속이다”면서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성남시의 공약 이행률이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기금마련을 위해 조례까지 제정해놓고서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시행정의 이면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고, 공약이행률 전국최고라는 평가마저 부끄럽게 한다”며 성남시의 예산편성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3대 무상복지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성남시가 언론 인터뷰 중 ‘이 기회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면서 “성남시가 국가위임사무 거부 방침을 말하기 전에 성남시민에게 약속한 기금 마련에 대한 행동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며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