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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치중립 의무 위배 편파 수사 중단 촉구'

김모 고발인, 시정홍보가 아닌 이재명시장 개인업적 홍보

성남시는 지난 12일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내고 SNS 시정홍보에 대한 부당한 수사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는 서면브리핑에서 “2018년 지방선거까지 2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시장과 성남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한 시정홍보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장관 출신 출마자 개인과 부처 공식 SNS 계정을 활용한 활동 홍보는 더더욱 심각한 사전선거운동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총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장관사퇴를 한 1월 12일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의 본인 및 부처 공식계정으로 총 145건의 활동 홍보를 했으며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총선출마를 시사한 지난해 11월 8일부터 장관사퇴를 한 1월 12일까지 본인 및 부처 SNS 계정으로 40건의 활동 홍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남준 성남시대변인은 “만약 두 장관 출신 출마자의 SNS 홍보가 정상적인 활동이라면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시정홍보에 대한 수사는 편파적인 표적 수사 외에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과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에도 위배되는 편파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 SNS 시정홍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하고 성남시 공무원을 고발한 김모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 공무원들의 SNS 홍보는 시정홍보가 아니고 이재명시장 개인업적을 홍보했다며 예를 제시하고 김남준대변인에 대해 검찰에 추가자료를 제출해고 엄중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성남시 SNS 홍보의 사전선거운동 정황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고 이에 검찰은 몇일전에 김모 고발인을 상대로 첫 조사 하는등  수사에 착수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