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갑 권혁세, 판교공공임대 입주민 대표-LH 고위층 첫 면담 주선 > 주요뉴스

분당갑 권혁세, 판교공공임대 입주민 대표-LH 고위층 첫 면담 주선
 권 후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법률개정안 발의 동시 추진” 
 입주민 대표 “우선분양전환권·5년임대와 동일한 산정방식 지켜져야”
 LH 경기본부장 “입주민 대표들과 폭넓게 의견 교환··소통 계속하겠다”  
 

권혁세 새누리당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가 지역내 최대 현안인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권 후보는 6일 오후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김동령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 서정호 성남시공공임대총연합회 회장, 김태균 판교주공임대위 공동위원장 등 판교 공공임대 입주민 대표측 3명과 방성민 LH 경기지역본부장과의 첫 만남을 주선했다.

권 후보는 분당갑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든 이후 판교 공공임대주택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직접 당사자인 LH측 황종철 부사장과 방 경기지역본부장을 잇따라 만나고, 최근 취임한 박상우 사장과도 통화해 입주민들의 입장을 설명한데 이어 이번에는 양측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권 후보는 “LH는 공기업이어서 관련법과 규정,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물꼬를 터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면서 “국회에 들어가면 우선 정부·여당 고위층에 분양전환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시켜 국토부와 LH가 전향적인 자세에서 이 일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민 대표들은 “그동안 LH 본사 실무자들과는 지속적으로 대화해 왔지만, 고위층과는 면담 기회를 갖기 어려웠는데 권 후보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면서 “LH측과 월 1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만나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은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권이 법대로 지켜져야 하고, 10년 임대도 5년 임대와 동일한 분양가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외에 LH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밝혔다.

 방성민 본부장은 “오늘 대화에서 입주민 대표분들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해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주민들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공임대 기간을 5년과 10년으로 구분하고, 10년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입주민에게는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에 가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절차를 밟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판교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확실하게 해결한다는 계획을 짜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