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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원 등 6개시장,'정부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하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이재명 시장 "지방자치 껍데기로 전락시켜"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 시장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계획이 ‘지방재정 개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6개 시 시장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총 8,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 확충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2009년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를 약속하고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19.24%에서 20% 이상),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6개 시는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등 근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설 것, ▲중앙정부는 원래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율 상향 등 전국 모든 지자체의 재정확충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자치단체간 이간질과 전국 자치단체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지방재정 개악안을 6개 자치단체뿐 만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분권단체와 강력히 대응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