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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SNS에 긴급호소문 발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500만 지방자치 학살 막아주십시오”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자신의 SNS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500만 지방자치 학살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긴급호소문을 올렸다.

이 시장은 글에서 성남, 수원 등 6개 도시의 지방재정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연장선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초석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했지만 독재자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를 폐지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13일간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되살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살 길이 자치와 분권 강화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 확대에 온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독자들의 이해를 한층더 돕기위해 이재명성남시장의 SNS 원문을 게재한다

- 호소문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500만 지방자치 학살을 막아주십시오

법학자 토크빌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초등학교’라 정의했다. 헌법은 민주주의 초석으로서 지방자치를 보장했지만 독재자 박정희정권은 지방자치를 폐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3일간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되살렸고 지방자치는 정권교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노무현대통령은 우리 살 길이 자치와 분권 강화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 확대에 온 힘을 다했다.

내심 지방자치 자체를 폐지하고 싶었을 박근혜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빼앗기로 작정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복지사업폐지 지시, 지방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신규복지사업 저지에 이어 이제는 인구 500만의 경기도 6개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에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예산의 10~30%를 빼앗는 치명적 조치를 시작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6개시 세입 8천억원을 빼앗아 타 지자체에 나눠주겠다며 지방간 형평성 강화를 들고 나왔다. 부자도시 프레임을 씌워 지자체간 대립 갈등과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지방자치 학살을 은폐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나라 일의 60%를 처리하는데도 국세: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 자체세입이 필수경비를 넘는 곳이 서울시와 경기 6개 시 뿐이고, 나머지는 필수경비를 정부보조에 의존하니 자치는커녕 사실상 정부예속단체다. 그러니 안줘도 될 공사비를 더 주라는, 자체복지사업을 폐지하라는 부당한 정부지시도 따라야하고, 아껴봐야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니 필수비용을 아끼는 건 바보짓이 되었다.

게다가 정부가 기초연금 등을 지방에 떠넘겨 지방재정 부족분이 4조 7천억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14년에 (1) 지방소비세 2조원(11%->16%), (2) 지방교부세 1조 3600억원(19.24%-> 20%) (3)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 8천억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니, 재정악화 해소와 형평성 강화는 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정부책임은 이행 않은 채, 정부보조없이 근근히 운영되는 6개시에서 8000억을 빼앗으면 다른 도시엔 고작 수십억 세입증가로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 근본해결은 요원하지만 6개시는 가난뱅이나 적자도시로 전락한다. 고양 화성 과천 200만 도시는 정부보조가 필요한 교부단체로 전락하고, 직접 피해를 입는 시의 숫자로는 6개지만 시민 수는 강원과 전라, 또는 강원과 충청의 인구를 합한 것과 같은 500만명이다. 갑자기 한해 예산의 10% 내지 30%에 이르는 예산을 삭감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까? 정부예산 386조원중 갑자기 40-50조원을 떼면 나라살림이 가능할까?

왜 박근혜정부는 이런 무리한 일을 벌이는 것일까? 그건 바로 박정희정권의 지방자치 폐지와 연관이 깊다. 박정희정권의 예에 따라 무리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행한 박근혜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치단체들이 불편하다.

폐지할 순 없으니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누리예산을 떠넘겨 교육자치를 식물로 만드는데 성공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세입박탈로 수도권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500만명 중 400만명의 고양 수원 화성 성남이 야당 단체장이고, 수도권 야당 단체장의 부채청산과 복지확대 등 성공적 운영이 이번 총선의 야당압승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보조 없이 예산자율성을 가진 수도권 대도시들이 눈엣가시였던 정부는, 이들 예산을 빼앗아 정부통제하에 넣는 동시에 각종 복지정책을 취소시킴으로서 지방정부 실패를 유도한다. 저항은 유리한 언론지형을 활용해 ‘부자도시 프레임’을 씌워 ‘가난한 도시와 공평하게’를 내세워 고립시킨다.

정부와 여당이 눈엣가시 같은 수도권 대도시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필요한 일이겠지만, 민주주의 토대와 교두보인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 침해를 막는 것이 야권으로선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는 정부책임을 6개시에 전가하는 동시에 수도권 대도시 야권을 향한 자치말살 시도이다. 지방재정악화는 정부책임이고, 정부는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형평성은 지방재정 확충단계에서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부자도시 프레임에 걸려 근시안적 공산당식 ‘다같이못살기’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자치확대와 정부의 지방재정확충 책임 이행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다같이잘살기’ 상향평준화를 이뤄내야 한다.

두 분 전직대통령님의 서거시기를 맞이해 김대중정신 노무현정신 계승이 화두이다. 두분이 지향했던 지방자치 확대발전을 위해 저들의 자치말살 기도를 저지하고 제대로 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수도권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야권진보진영의 교두보인 지방자치 자체의 존폐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죽어가는 지방자치를 살려주십시오.....
김대중정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시는 정치인 여러분
500만 지방자치 학살시도를 막아주십시오....

2016. 5. 27
(고양 수원 화성 용인 과천과 함께하는) 성남시 대표머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