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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대표단, 지방재정개편 철회 요구
지관근 대표,지방자치 본질과 독립성 훼손한 개악

지난 23일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경기도 공동대표단(지관근, 박승언, 제종길)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자치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발표안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성남시를 포함한 단 6개 기초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이 개편안이 현실화 된다면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6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세입이 7,5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시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를 훼손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높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지관근 공동대표는“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 된다면 성남시는 세입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어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개혁이라며 지방재정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