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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파행, 누구의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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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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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파행, 누구의 탓인가
다수당 민주당, 본회의장 등원 못하고 속앓이만 “끙끙”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민주당의 조속한 등원을 강력 촉구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보도자료에서 “더민주당이 무서운 건 의장자리인가, 시민인가?” 라고 힐난한뒤  “더민주당의원에게 의장 시켜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죠?”라며 더민주당의 최근 행태에 대해 비꼬았다.


새누리당협의회는 “더민주당이 다수당임을 인정해 의장을 뽑아주겠다”는 새누리당의 배려와, 회의규칙에 따른 절차에 의해 의회를 조속히 정상화시키자는 새누리당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불량한 양심세력의 결탁’, ‘야합을 통해 사욕을 채우려는 세력’ 등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당의 집안 감투싸움으로 100만 성남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회의장에 입장해 시의원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재차 본회의 등원을 압박했다.


그렇다면 이렇듯 새누리당의 거센 등원압박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며 다수당인 더민주당이 등원을 하지 못한 채 끙끙 거리고 있는 이유는 무었일까?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 하려면 4년전인 제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과정을 돌이켜봐야 한다.
2012년 7월 11일, 당시 양당은 이재호 현 새누리당 대표와 민주당 윤창근대표가 원할한 원 구성을 위해  후반기 의장에 4선의 새누리당 박권종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당시 시의원 정당분포는 전체의원 34명중 새누리당 소속의원이 19명이며 민주당은 15명으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박권종의원이 무난히 의장으로 선출될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2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한 제186회 정례회 의장 선출 투표에서 민주당은 합의문을 파기하고 새누리당 의장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최윤길의원을  새누리당 몇몇 의원과 야합 해 최윤길의원을 의장으로 당선 시켰다.


당시 2차투표에서 전체 의원 34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9명이었지만 5표가 이탈해 새누리당 의장후보인 박권종 의원은 14표를 얻는데 그쳤고 최윤길의원은 19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탈표를 확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1차에서는 전원 기권표를 던지는 전략을 당론으로 정했고 새누리당의원 3명이 가세한 까닭에 1차투표에서 18명이나 기권표가 나와 시의회 역사상 전무한 대량기권표 사례를 남겼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윤길 전의장과 현 민주당시의원 강한구, 권락용  등 3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처리 되었으며 당론을 위배한 새누리당의원들을 비꼬아 독수리5남매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이에 제7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박권종의장은 “민주당에서 이재명시장의 중점사업인 위례신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사업 등을 내놓고 협조해준다는 서명을 하면 지지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새누리당 의장후보로써 도저히 서명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호 대표는 당시 윤창근 민주당대표의 양당대표직 동반사퇴 제안으로 즉시 대표직에서 사퇴했지만 윤창근대표는 약속을 파기하고 임기말까지 대표직을 유지해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이후 2014년 6.4지방선거후 제7대 성남시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전체의원 수 34명중 18명이 당선돼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의장경선에서 4선의원 (김유석,박문석,지관근) 3명을 제치고 3선의 윤창근의원을 의장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4선의원 3명은 다선우선 원칙을 들어 내심 반발했고 윤창근 민주당 의장후보를 뒤로하고 16명의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 박권종 5선의원에게  전반기 의장직을 제의해 2014년 7월 7일에 개회한 본회의에서 박권종의장이 19표를 얻어 15표에 그친 윤창근 민주당후보를 누르고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는 역사의 부메랑을 맞이했다.


누군가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던가?
성남시의회 더민주당이 제7대 후반기에 들어서 박문석 4선의원을 의장후보로 선출하고도 얼뜻 본회의에 등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작금의 시의회 파행사태는 민주당이 지난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성남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양당 합의문 파기라는 단초를 제공해 서로간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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