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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비상’

 세종고속도로 터널 8㎞ 관통,문화재청 허락 관건
 2014년 특별점검 최하등급 판정, 올해도 ‘배부름’ 현상
 작년 세계유산기금 8%만 집행, 올해 보수공사 시작도 못해

지난 6월22일 세계문화유산 지정 2주년을 맞았던 남한산성에 대한 보다 치밀한 보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3년 동안 남한산업 보존 관리에 잇따라 구멍이 나고 있다.

 2014년 문화재청의 문화재 특별점검에서 남한산성과 남한산성 행궁이 각각 최하등급인 D등급과 E등급 판정을 받은데 이어 올해 4월 경기도가 실시한 해빙기 성곽 안전점검에서 남문 서측 성곽에 배부름 현상이 관찰되었다. 더구나 2025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남한산성 인근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구멍을 메우기 위한 문화재청의 노력은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더민주)에게 제출한 2015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10억여원을 들여 13건의 보수정비 공사를 시행했지만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됨에 따라 처음 교부되었던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조보조금 49억3천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것은 8%, 3억9천3백만 원에 불과하였다.

토지 매입 협상 및 설계용역을 기간 내에 못끝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 예정된 보수 정비 공사 6건은 7월 현재까지도 시행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한 건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2012년 12월 수립한 남한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6월20일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가 산성공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고속도로가 청량산․남한산․검단산․망덕산을 통과하고 남한산 지하로 8㎞를 뚫어 남한산성 성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노선변경을 요구하였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실에서 문화재청을 통해 입수한 ‘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1공구 제11공구 노선도’에 따르면 남한산성 터널은 무려 8,360m에 달하고 일부 구간은 남한산성 성곽 인근 지하를 관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7월7일 시공사로부터 관계기관 협의문서가 접수되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통보하였으며, 구체적인 설계도면 등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원 과정에서 원형이 훼손됐다는 논란도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수어장대 2층 창문 원형 훼손 논란이 있다. 즉 1800년대 말에는 창호문이었으나 복원과정에서 태극문양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1800년대 수어장대를 찍은 사진에는 2층 창문이 창호문이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1959～1960년 사이 촬영된 사진에는 현재와 같은 태극문양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보장터 성격을 갖는 남한산성의 특징적인 공간인 우실 터 역시 2003년 마을 주민의 상수원 공급을 위한 배수지 공사 과정에서 유적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외에도 남한산성 여장 중 1960년대 보수된 구간은 시멘트 등을 사용하여 보수가 이루어져 원래 성각까지 유실되었고, 1998년 중건된 숭렬전 강당 지붕 또한 원형과 다른 팔작지붕으로 변형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과거 고증자료의 한계나 열악한 문화재 관리 상황에서 원형이 제대로 복원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향후 철저한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원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어장대 천장에 설치한 스프링클러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에도 방치돼있고 소방관련 자격증이 없는 학예연구사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남한산성은 성남시민을 비롯해 수도권 2천만 시민이 즐겨찾는 수도권의 허파일 뿐 아니라 반드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세계문화유산이므로 문화재청이 보존 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