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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재명시장 현안사업 줄줄히 무산
여소야대 한계 표출, 고교무상교복은 3번째 삭감

성남시의회는 이재명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교복 무상지원 사업 등 핵심사업들을 성남시 재정상태를 이유로 들어 다시 무산 시켰다.

지난 29일 성남시의회는 제229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 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29억890만원(약 1만명 대상 29만원씩)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천500여명에게 1인당 28만5천650원씩 24억2천만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시의회가 3차례나 관련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시가 2학기에 소급 적용해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려던 '고교 무상교복' 계획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

특히 고교무상교복 예산 삭감은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시의회를 압박해 온 성남지역 여성단체의 실력행사에 시의회 감정대립이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본회의장에서 박모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시의원들에게 문자항의를 하는등 압력을 가하고 있어 의정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사실상 반감을 표출했다.

또한, 시의회는 본회의 심의에서 성남FC(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30억원, 시민건강닥터제 사업비 2억원 등도 삭감해 해당 사업 수행은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액 삭감된 성남FC 예산은 운영비 총예산 73억원 가운데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30억원을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제출했지만 시의회 설득에 실패했다.

성남FC 예산삭감은 구단의 성적 부진에 따른 책임 추궁과 구단이 시의회 감사거부 등 회계불투명 때문인 것을 알려졌다. 성남FC 운영비는 대부분 선수단과 코치진 인건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40억원으로는 7월까지만 버틸 수 있다.

이와함께 상임위에서 부결해 본회의에 재상정한 분당구 백현 마이스사업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안건도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렸지만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한편 시의회는 부결이 예상됐던 시 의료원의 직원 채용과 의료장비 구매 등을 위해 시가 편성한 의료원 출연금 249억원, 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예산 4억원은 전액 통과시켜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