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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리모델링협, '이재명시장 선심공약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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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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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리모델링협, '이재명시장 선심공약 사과하라'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무산, 지원기금 회수 요구
 


지난 29일 분당리모델링연합회는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 성공에 대한 담보없이 리모델링 지원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기금을 조성한 뒤 시 예산을 리모델링에 지원했다“며 이재명시장의 사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자동 주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시민 혈세로 마련한 리모델링 기금에서 안전진단 명목으로 30억원, 조합원 지원 명목으로 융자 30억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하며 "리모델링 융자금은 사업 성공이 불확실하해 융자금 미회수 발생 시 불어나는 이자는 시민 혈세가 추가로 낭비되는 것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 가구 간 내력벽(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 철거 허용 방침이 보류된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이 "정부의 보류 방침으로 리모델링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업에 시민의 세금을 투입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책임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지난 9일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 방침을 오는 2019년까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성남시 지원을 받은 5곳 조합 중 일부 조합은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업무 비용이 30% 차이가 나는 조합이 있다"며 "성남시가 졸속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리모델링 기금을 매년 1천억원씩 조성해 10년간 1조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모인 리모델링 기금은 300억원에 불과해 이 시장이 분당 리모델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는 "리모델링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이 시장은 리모델링 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말하고 "이와관련 성남시의회의 무관심에 서운함을 토로하며 시민의 대변자로 거듭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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