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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소상공인진흥공단 예산지원 실효성 없어'
소상공인사관학교, 2015년 200억 예산 투입하고도 창업률 25% 미만
최근 5년간 해외창업 587명 지원했지만 실제 창업자 31명(5.4%) 불과  

소상공인 육성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중소기업청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실제 창업활성화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임에도 창업 2년 후 생존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정부가 창업의 실제 성과에 대한 신중한 고민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29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사관학교 사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제출받은 ‘소상공인사관학교 운영현황 및 투입예산’자료에 의하면 2015년 사관학교 교육생 448명 중 실제 창업을 한 인원은 1/4도 되지 않는 110명(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창업까지 이어진 사람은 100여명에 불과한 것이다.

해외창업 지원사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공단은 2012년부터 해외창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10억원 내외, 5년간 총 41억원의 예산을 들여 578명의 해외창업을 지원했지만 실제로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5.4%에 불과한 31명이 전부였다. 간신히 해외창업에 성공한 31명 중에서도 3명은 이미 폐업했으며, 1명은 사업보류중이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 생계형 업종의 창업율은 전체 창업의 절반 이상(2014년 기준 생계형 50.3%, 기술형 19.4%, 이외업종 30.3%)임에도, 창업 2년 후 대표적 생계형 창업의 생존율은 도소매업 42.5%, 숙박음식점업 39.5%, 개인서비스업 47.0% 등 총 4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과정이 쉽지도 않고, 창업해서 자리잡기도 여의치 않은 현실에서 정부가 창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 고민 없이 매년 예산만 투입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창업은 창업자의 지식과 경험, 시장에 대한 이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예산 대비 창업율이 현저히 낮고, 창업 이후의 성과 측정 및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고도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자가 실제 창업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