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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의원,벤처기업 다섯 중 하나는 자본잠식
자본규모 5억원 이하 영세 벤처기업도 전체 벤처기업의 81.5% 달해

 2005년 벤처확인제도가 개편되어 기술평가 보증 및 대출 유형의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이 급증하면서 2012년 이후 매년 14,000개가 넘는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고 신규벤처 기업도 매년 6,000개 이상 등장하고 있지만,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벤처기업이 전체 벤처기업의 2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벤처확인기업 수 및 자본규모별 벤처기업 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벤처확인제도 개편 이후 총 13만 4천개가 넘는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신규벤처 6만 2천)되었지만, 2015년 현재 전체 벤처기업 31,260개 중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벤처기업이 전체의 21.7%에 달하는 6,796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기업 다섯 중 하나 이상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이다.

또한, 자본잠식 기업을 포함해 자본금 규모가 5억원 이하인 영세 벤처기업은 25,471개로 전체 벤처기업의 8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많은 기업이 벤처로 인정받고 있지만 10개 벤처기업 중 8개 이상이 5억원 이하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영세 벤처기업인 셈이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해 공신력을 부여하고, 벤처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 조세, 금융,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된 벤처확인제도는 2005년 시장친화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편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존 벤처투자나 연구개발로 벤처확인을 받던 것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및 대출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벤처로 인정해준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벤처확인제도는 벤처캐피달의 투자나 연구개발로 인해 벤처확인을 받기는 어려운 반면,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 및 대출로 확인받기는 매우 쉬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6년 7월말 기준 벤처확인기업 32,095개 중 벤처투자(1,074개, 3.3%)나 연구개발(1,872개, 5.8%)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보다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대출 평가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대다수(29,083개, 90.6%)를 차지하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 본연의 목적에 맞는 기업들은 벤처확인을 받기 어려운 반면, 벤처기업으로서 혁신역량이 미흡하고 기업사정이 어려운 기업이라도 기술보증이나 대출로 인해 쉽게 벤처로 인정받거나, 벤처기업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중소기업까지 벤처확인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벤처확인제도가 현행 제도로 개편된 이후 매년 벤처로 인정받는 기업수는 크게 늘어났다. 2005년 벤처로 확인된 기업은 5,601개(신규 2,711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 벤처확인기업은 16,602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신규벤처로 확인된 기업 역시 8,026개로 약 3배 늘어났다.

 하지만 2005년 전체 벤처기업의 10.3%에 불과했던 자본잠식 벤처기업은 벤처확인제도 개편 이후인 2006년 74.3%로 폭증했으며, 2006년 이후로 차츰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에도 20% 이상의 벤처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져 있다. 동시에 자본금 5억원 이하인 벤처기업 비율 역시 2005년 59.1%에서 2006년 85.0%로 급증한 이후로 매년 8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현재의 벤처확인제도는 벤처특성을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을 양산해 건전하지 못한 벤처생태계를 생성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행 벤처확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바람직한 벤처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