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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최악인데 거꾸로 가는 공기업
김병관 의원 “청년실업 해소 관심없는 무책임 ‧ 무능 정부 입증”

산업부 소관 40개 공기업‧공공기관 중 절반이상이 청년채용 축소
청년채용의무비율(정원의 3%) 미달이거나 겨우 달성도 절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0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해 청년 정규직채용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3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의 청년채용의무비율(정규직 정원의 3%)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겨우 달성한 곳이 절반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정책방향에 배치되는 것으로,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공공기관이 오히려 청년고용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40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총 23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지난 2015년 청년채용(정규직)을 전년보다 줄이거나 1명도 늘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국석유공사는 2014년 청년정규직을 171명 채용했으나 지난해에는 겨우 2명만 채용한 데 이어 올해는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도 2014년 174.5명을 채용했다가 2015년에는 77명으로 대폭 줄였다. 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5개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모두 청년채용을 대폭 줄였다. 이들은 올해 청년정규직 채용을 진행 중이지만 상당수 지난해에 비해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공기업-공공기관들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 8곳은 지난해 청년채용의무비율 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한전과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11곳은 3~5%로 청년채용의무비율을 겨우 넘겼다. 2013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정규직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만큼을 청년(15~34세)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이기도 한 김병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공식 청년실업률이 10%대의 최악의 수준까지 치솟고 실질 청년실업률은 30%대까지 오르면서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청년실업 해소에 민간기업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청년채용에 소극적인데도 이를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에 관심도, 의지도 없는 무책임과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