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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장 SNS 시의원명단 공개 후폭풍, 일파만파
자유한국당의원협의회, “시의회는 시장 정책 들러리 기관이 아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이재명시장의 SNS 시의원명단 공개와 관련 '의회와 시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경거망동'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이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 부결 시의원들'이라며 SNS에 실명을 공개한 데 따른 후폭풍으로 여야 대립각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야당측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시장이 최근 지시한 ‘청소년 배당’에 대해서도 동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선명성 정쟁에 나설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반대한 의원 명단을 SNS에 공개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원들의 자유표현과 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원들은  이 시장의 명단 공개가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됐는데도 모든 책임을 상임위에서 반대의견을 밝힌 의원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반대의견 의원들을 마녀사냥식으로 협박하는 의회 민주주의 근본을 무시한 태도"라며 "의회는 정책논의 기관이지 시장 구미에 맞는 정책을 무조건 승인해 주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과 더민주당도 야당의 대응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맞대응 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상임위와 예결위 표결 결과는 공개된 내용"이라며 "공복이 주권자에게 공개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남시의회 더민주당 의원협의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결은 결코 '기밀사항'이 아니다"며 "이미 공개된 사실을 한 번 더 공개했다고 비난하는 건 '숨기고 싶은 사항'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일삼는 악습은 반민주적 행태이며 절대 해서는 안될 나쁜 일"이라며 김유석 시의장을 향해 "의사정리권이란 이름으로, 본회의장에서 주요사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지양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