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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재단 징계권 남용, 행감 도마 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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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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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재단 징계권 남용, 행감 도마 위 올라
섣부른 부당해고, 소송 패소에 일제히 질타
  


지난 2일 제22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성남산업진흥재단 2016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A모씨 해고 패소와 관련 집중적인 질타를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 A모씨 가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함에 따라 재단 기획인사본부의 관련 직원들이 징계권 남용을 두고 몰매를 맞은 것 이다.


이날 박권종 의원은 "징계남용에 관여해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액 5800만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응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은 전횡으로 누구와 짜고 한 사람을 바보 만든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단 뿐만이 아니라 성남시 산하 여러 재단에서도 이 같은 인사전횡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서로 화합해도 모자랄 판에 행정력낭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입지만을 위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이재호 의원도 "이번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5800만원이 재단 손실이 아니라면 허위가 아니냐"며 "대법원에서 A모 직원의 잘못이 아니라고 밝혀진 이상 당시 재단에 끼친 손실액 5800만 원은 결재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재단 장병화 대표는 "이미 1개월 전에 성남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거의 마무리 과정에 있다.“고 말하고  ”시의 감사 결과 후 지적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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