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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 ‘김영란법 준수 서약서’ 폐지해야

김병욱 의원, 부정청탁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행정력 낭비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 서약서’ 작성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부정청탁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준수 서약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4만919개 기관에서 일제히 직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곧바로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실효성도 없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영란법 시행 취지는 공감대가 매우 넓고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기관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대상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여 준법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서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서약서 작성 여부와 법 위반 또는 처벌 강도와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서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 없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데 수만 개 공공기관이 매달려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약서 작성 강요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해당조항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진정은 5건이 접수되었다. 지난 10월20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김영란법 서약서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김병욱 의원에게 “큰 실익이 없는데 법 적용대상의 범위가 넓고 많은 사람에게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안이 국회입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책권고를 내리기로 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여 곧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이전보다 투명성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는 반면 일부 시행착오도 발견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작은 문제점은 보완해가면서 김영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경협, 김병욱, 김종회, 김해영, 박정, 윤후덕, 이개호, 이찬열, 임종성, 정춘숙 의원 등 10명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