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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시의원, 이재명시장 허위사실공표혐의 '고소'
이재명시장, 야당 시의원 명단 sns에 재공개  '파문확산'

지난달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무산 후 관련 예산 책정에 반대한 시의원 명단을 SNS에 공개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성남시의회 이기인의원이 고소한 사건기사에 비난 댓글이 이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이기인의원 (바른정당)은 지난 20일 이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SNS에서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 제가 발의하지도 않은 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추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조리돌림식으로 공개 비난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법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또 “무상교복 정책은 복지부와의 협의가 이행되지 않았고 교복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며 “사적 재화인 교복에 고정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업체의 담합을 야기할 수 있고 교복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시장은 "선출직 정치활동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이들 의원의 명단을 다시 SNS에 공개하고 네 차례나 시의회에서 무산됐던 고교 무상교복 관련 예산을 이달 23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다시 요청해 향후 시의회 심의과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