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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성남시장 판공비 내역 전면공개 촉구

기관업무추진비 부당 인출관련 사과 요구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동대표 김재성. 이하 성남시민협)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성남시민협은 성명서에서 “성남시는 성남시민협이 청구한 이재명 시장의 판공비 내역 전체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성남시민협은 이번 판공비 부당집행과 관련, 성남시의회의 대응을 지켜본 후 시민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성   명   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공비 전면 공개하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공비 부당집행에 대해 사과하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한 성남시민협)는 지난 9월 1일 이재명 성남시장 판공비 집행과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성남시민협이 요구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판공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일부 복사, 일부 열람이 아닌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판공비 집행이 떳떳하다면 전면 공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부분적인 공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시장에 당선되기 전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장판공비 공개청구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판공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이재명 성남시장의 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 내용은 시장 판공비 운영의 실태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기인 시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지난 5월 30일부터 비서실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40만 ~ 70만원씩 6차례 걸쳐 총 27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위해 위로금품이나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상근직원은 현장 근무자로 제한되어 있어 비서실 직원은 격려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서실은 지난 5월 16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한 식당에서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 부당성 설명 언론인과 간담회’를 열고 49만 5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개편 반대에 연 인원 97만여명이 서명하고 모금활동을 했는데 정작 시 비서실은 화화 ‘한우파티’를 열고 지방재정 개편의 부당함을 알렸다는 것은 도의상, 규칙상 맞지 않다”면서“상임위에서 논의해 감사원,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남시민협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혈세로 지출되는 판공비가 법대로 지출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이와 관련, 성남시민협은 성남시에 거듭 판공비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에 대해 성남시는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성남시민협은 이번 판공비 부당집행과 관련, 성남시의회의 대응을 지켜본 후 시민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데 나설 것이다.

셋째, 성남시는 성남시민협이 청구한 이재명 시장의 판공비 내역 전체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6.12. 5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