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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타지자체에 체납시스템 보급하고 137만3천원 신규 세원 생겨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자체 구축한 세금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이 전국 시군구로 확대돼 사용료 등의 신규 세원이 생겼다. 성남시는 최근 타 지자체에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 일부를 보급하고, 사용료와 구축비 등 137만3천원을 받았다.

용역 업체인 ㈜지비스와 시스템 개발 당시, 다른 시군이 사용 요청하면 개발비용의 10분의 1만 받고 보급하기로 해 생긴 세외수입이다.

앞으로 각 시군에 보급하면 회계통합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은 110만원을,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은 300만원을 받게 된다. 구축 비용(옵션)은 별도다. 성남시는 지난 9월 시청 한누리에서 200여 명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 시연회를 한 이후 도입 의사를 밝혀온 시군이 많아졌다.

내년도에는 용인시, 포항시, 정선군 등 9개 시군에 보급과 함께 2000여만 원의 추가 세입 증대가 예상된다. 각 지자체가 도입에 나선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은 성남시의 징수 관련 87개 부서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자료를 일원화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밀린 세금을 관련 부서 한 곳에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내부전산망이다.

성남시는 시스템 구축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 시스템에는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종류 지방세 체납액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 세외수입 체납액이 통합 정리돼 있다.

집 가까운 세금 부과 부서 한 곳에서 체납 사실을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체납 분야별로 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 문의하거나 방문하던 불편이 없어졌다.성남시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87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