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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정조직운영, '이중잣대'
이재영시의원, 성남시 행정난맥상 조목조목 비판

성남시가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고 특정부서에 과다하게 배치 하는 등 조직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인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직사회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선 이재영시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인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정원은 대부분 9-10명 정도로 인원이 적었고 그것도 여성직원들의 비중이 높아 겨울철 제설작업, 현장근무 등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질타하고 반면 “시장 비서실은 운전요원 2명을 포함 모두14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이의원은 시민행복 TF 팀 운영 3년간의 결과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10여명의 공무원들을 청소행정과로 근무지 지정을 해 재활용품 선별장에 배치 했는데  지정사유가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되어 있었고, 음주, 성범죄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운동으로 벌금과 징계를 받은자, 직원과 성관련 문제를 야기시켜 징계를 받은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등은 고의 누락시켜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 났다”고 지적하고 “특정인만을 고통 주는 현대판 수용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이의원은 직원 인사의 문제점도 정도를 벗어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사무관 이상 공무원 명예퇴직 제도도 자율성을 보장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함에도 인사, 감사부서팀•과장까지 동원하며 명예퇴직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보장된 60세 정년을 왜 지키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사무관 승진의 경우 4-5년차 특정지역 공무원이 우대받아 승진하고 6-7년 차에서도 주요보직 4명, 특정지역3명, 퇴직예정자 1명 등이 승진하여 6급승진 11년 이상 49명과의 형평성 논란도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성남시 조직은 크게 병들어 가고 있으며 성남시 청렴도 평가도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전체평균 점수가 7.85점 인데, 성남시의 내부청렴도 평가는 4등급 6.98로 전체평균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나타났고 이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업무의 부정적인 평가로 점수가 낮아졌으며 조직 운영의 문제가 표출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성남시 청렴평가도는 2015년도 전국 226개 자치단체중 120위 였었는데 2016년도 평가는 156 위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성남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시장의 잘못된 정치 행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