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내년예산 397억 대폭 삭감 > 주요뉴스

성남시의회, 내년예산 397억 대폭 삭감
이재명시장 주요정책사업, 줄줄이 제동 걸려

성남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본예산 2조6042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12.49% 2천914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입돼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233개 사업 항목에서 397억원이 삭감돼 예산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주로 삭감된 예산은 이재명 시장의 주요 핵심 정책에 집중됐고, 대외홍보성 행사나 체육 관련 예산이다.

이시장의 3대 무상복지의 한 축인 무상교복을 현행 중학교에서 내년에 고교까지 확대하려 했지만 시가 제출한 총 30억중 예산중 저소득 가정을 위한 1억을 제외하고 29억원이 삭감됐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작년과 같이 유지된다.

또 지난 9월 말 조례 부결로 자동해체된 '성남형 홍반장' 시민순찰대 관련 예산 7억 원도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특히 체육진흥과는 99억 원이나 삭감됐다. 겨울철 시청사 주차장 야외스케이장 예산 4억 원 함께 체육회 운영비를 비롯해 각종 관련 행사 지원비, 체육 관계자 워크숍, 체육 관련 홍보비 전액이 삭감됐다,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비 70억중 35억이 삭감 됐으며 성남FC 운영비도 70억 중 40억 원만 편성해 직장운동부와 축구단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체육관련 예산 대폭삭감은 최윤길 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상임부회장은 제6대 시의회 2012년 7월 후반기 당시 새누리당의 대표의원으로 당론을 어기고 의장 선거에 출마해 민주당의 도움으로 당선된바 있다.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 시 집행부와 민주당은 맨붕 상태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보복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측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민주당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당리당략, 보복성 삭감 주장은 의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은 "무상교육도 돈이 주머니에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빚내서 해선 안 된다"며 "사이다는 투명하고 청량감이 있어야 하는데 김빠지고 변질된 사이다 예산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성남시의회가 이재명시장의 핵심 정책사업에 대해 줄줄이 제동을 걸수 있었던 것은 제7대 시의회 의석 배분이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후반기 '여소야대'로 역전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이 시장의 시정 운영도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