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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중국 사드 보복에 강력대응 촉구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이 중국의 치졸한 ‘사드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신상진 의원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오만하고 치졸한 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의 한류문화 차단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고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라도 하듯 한국 단체관광 상품 전면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7대 지침까지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 엔터테인먼트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모든 제품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에 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사이버전은 물론이고 군사적 보복까지도 서슴지 않겠다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로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간‘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지난해 한미가 사드배치를 결정했을 당시 이와 같은 보복조치는 예상됐음에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으며,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보복은 거의 불가능 할 것이라 밝혔던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안일한 문제의식을 꼬집었다.
 

또한 신 의원은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 대책에 대해, “이제 와서 국제규범 위배 땐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 긴급 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하겠다 등의 사후약방문 식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 대 중국 의존도를 낮춰 단기에 슬기롭게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국의 사드보복 장기화는 자명한 사실인 만큼 더 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오락가락 입장으로 인해 중국의 보복이 국론 불일치의 틈을 노리고 더 거세지고 있으니 문재인 대선후보는 조속히 사드배치의 국론 통일에 앞장서야 한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자존감을 잃지 않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다변화 정책, 국제법적 대응, 한미동맹 등을 활용한 외교적 총력대응 등 실천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