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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전수실태조사반, 활동 시작

 전원 시민으로 구성, 체납자들 거부감 줄어질듯 

성남시는 3월 2일 오전 10시 시청 한누리에서 ‘체납 실태조사반’ 신규채용자 84명을 포함한 94명을 대상으로 3일간의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015년 5월 전국 최초 시민 88명 구성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00명의 실태조사원이 1년 6개월의 기간동안 121억원 징수, 예산액대비 417%성과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으며, 2017년에는 공개면접 4대1의 경쟁력을 뚫고 84명이 신규 채용됐다.

2015년 최초 독려 방문으로 체납자의 거부감이 있었으나, 상세한 납부홍보와 체납자 상황에 맞는 민원응대로 200만원이하 소액체납자 22만 3,771명 중 18만5,228명을 방문하여 172,750건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였다.

또한 체납실태조사반은 징수독려에만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현장상황을 꼼꼼히 조사하여 생계형 체납자 130세대를 복지기관에 연계했다. 비거주자 15,096세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 의뢰하는 등 생계형체납자와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차별화된 징수기법으로 성실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금은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2016년에는 징수목표액대비 113.7%초과한 2조792억원을 징수하는데 견인차 역활을 톡톡히 해냈다.

성남시는 87개 부서에 산재해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과로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 완료와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원 과세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대사와 정비작업이 체납기초자료정비반을 통해 실시됨에 따라 2017년에는 보다 정확하고 체계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300만원이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집중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