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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자유한국당 법률단과 난타전
네이버 40억 후원금 ,대가성 논란 진실게임

이재명 시장은 18일 성남FC가 미르재단과 같다는 자유한국당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공개사과가 없을 경우 김성태, 최교일 의원 등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당이 성남FC 광고매출과 최순실의 미르재단 기부후원이 동일하다며 고발하는 것도 모자라 공개석상에서 끊임없이 거짓말로 음해하고 있다”며 발끈한 것이다.

이 시장은 네이버가 주빌리은행을 통해 성남FC를 후원한 것이 탈세라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 ▲네이버가 성남FC를 직접 후원하든 간접후원하든 내는 세금은 같다는 점, ▲스폰서 계약에 따라 광고를 표출하고 광고비를 준 것을 기부라 거짓말 한 점, ▲4자공식합의대로 투명하게 이행한 것을 ‘자금세탁’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경남FC 구단주와 인천FC 구단주로서 수년간 관내기업에 후원받았다고 지적하며 “기업에 후원 요청하지 않은 성남FC 구단주가 고발대상이면, 후원받았다고 자랑한 자기 당 대표나 지방세 감면해 준 기업에서 후원받은 유 시장은 구속될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성남FC와 미르재단이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유자, 돈의 성격, 특혜여부, 용도, 공개성 여부 등을 비교하며 “무뇌성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남FC 사례는 공익에 기반한 공개적, 합법적 광고집행인데 반해, 미르재단 사례는 비선에 의한 사적 이익 추구와 불법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7일 자유한국당의 법률자문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와 이재명시장을 고발한것과 관련 이시장이 자유한국당은 무뇌아라고 폄하한것에 대해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 케이스포츠 등 재단에서 기부금을 받은 것과 이 시장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 받은 것이 어떤 차이인지 설명을 촉구한다”며 재반격에 나섰다.

그는  “성남FC는 2016년 2017년 두산으로부터 42억원 기부받았고 차병원으로부터 2015년 33억원을 받고 그리고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을 받았다”며 밝혔다. 이어 최의원은 “당시 두산은 부지 용도변경건이 걸려있었으며 차병원은 분당 보건소 부지에 병원 건축하는 건이 네이버는 신사옥 건축허가가 걸려 있었는데 네이버가 40억을 최종입금한 그날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만약 두 개가 차이가 있다면 케이스포츠와 미르는 포괄적 대가관계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았고, 두산ㆍ차병원은 포괄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산과 차병원은 직접적으로 성남FC에 기부한다. 네이버는 희망살림이란 재단을 통해 기부하는데 이런차이는 성남FC로 기부하면 세금혜택 받지 못한다.

그런데 희망살림에 기부하면 전액 세액 혜택을 받는다”고 덧붙이며 “처음부터 희망살림 통해 성남FC로 가게 돼 있는데 만약 세법에 착안해서 이런 경로를 택했다면 탈세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 2015년 희망살림은 6200만원 적자를 낸다. 희망살림이 본사업인 부채탕감 사업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19억5000만원의 기부를 한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2016년도 마찬가지다. 20억을 받아서 그중에 19억 5천 기부하면서 사업비로는 1억4000만원 밖에 쓰지 않는다”며 “ 그래서 첨부터 이것이 희망살림 활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시장이 자유한국당을 무뇌정당이라고 비판하는데 이해관계 있는 기업으로 기부 받은 것이 정당하다면 똑같은 절차로 기부금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