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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극적 행정' 근절한다

 오는 13일부터 감사운영 5대 방침 시행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2017년 감사 운영 5대 방침’을 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소극적 행정 근절, 행정 실효성 진단, 관행 개선, 재정·안전 분야 밀착 감사, 업무 수행 컨설팅이 주 내용이다. 이 가운데 소극적 행정에 대한 감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연말까지 5개 반 20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시·구청과 동 주민센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소극적인 업무 처리 행위 점검에 나선다. 불공정 업무처리, 편의주의 행정,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행정심판 등이 감사 대상이다.

시는 현장 감찰활동을 통해 파악한 민원을 매월 1회 분석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한다.

감사 결과 소극적 업무처리로 민원을 방치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 비위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담당자뿐 아니라 부서장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 중징계한다.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배임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해 공직에서 퇴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업무 수행을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한다. 시 내부 전산망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해 공무와 관련한 계약, 지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서로 모니터링 해 행정 오류를 막고 문제를 해결한다. 

오는 3월 23일에는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공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에 관한 사례 교육을 한다.

백종춘 성남시 감사관은 “시민에게 부당하고 불편을 주는 소극적 행정은 강력히 처벌하고, 도와주는 감사를 병행하겠다”면서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신뢰 주는 감사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