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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서 시작된 ‘무상교복', 국회에서 토론

 국회의원 52명 공동주최, 공개토론회 개최

지난 2016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무상교복’ 바람이 국회를 거쳐 전국으로 번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성남시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국 각지에 지역구를 둔 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주관한다. 이례적으로 많은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무상교복’에 대한 국회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현재 무상교복 사업은 성남 뿐 아니라 과천, 광명, 안성, 용인 등 단체장의 정당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성남의 무상교복 사업을 반대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등 논쟁거리를 남겨뒀다.

다음 달 초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무상교복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상교복 사업의 확산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경기도가 무상교복 사업 등에 반발하며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교복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자 정부의 국정목표인 ‘포용적 복지국가’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며 “무상교복을 첫 도입한 지자체로서 토론회 후원은 물론 국회와 정책 연대를 강화하며 성남시 무상 교복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