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성남시,용인시 무상교복정책 ‘수용’ > 주요뉴스

사회보장위원회, 성남시,용인시 무상교복정책 ‘수용’
성남시와 경기도, 대변인 성명서 내고 또 ‘설전’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한다고 9일 발표하자 성남시는 곧바로 대변인 성명서을 내고 한국당과 경기도에 사과를 촉구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무상교복을 비롯한 복지사업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고 “박근혜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끊임없이 방해했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소회했다.

또 “심지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의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며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꾸기까지 했다”며 “이것은 지방자치를 죽이고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산하기구로 만들려는 반자치적 반민주적 시도이다”고 비판했다.

시는 자유한국당에 “사회보장위원회의 결론이 난 만큼 조속히 의회에서 무상교복 사업예산을 반영하라”며 “고교 무상교복 사업예산 심의를 위한 의회소집을 즉각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도 “박근혜정부의 청탁을 받아 실시했던 ‘성남시 무상목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도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성남시가 법과 절차를 지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산모건강지원사업과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복지부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시행하게 돼 다행이며 성남시도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경기도는 법과 절차를 지킬 뿐"이라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의에서 성남시와 용인시가 요구한 무상교복 지원사업과 관련 △중·고교 신입생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중학생은 신입생 전체,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지원 △중·고교 신입생 전체 무상 지원 등 3가지 안 중 3안인 중·고교 신입생 전체 무상지원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