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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개선되나

더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포함

더민주당이 분당갑 김병관의원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판교를 비롯해 전국 13만여 가구가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민주당이 밝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 공약은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실천약속으로 구성된 정책공약집에서 비전 2-2(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8대 약속(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의 두 번째 실천약속인 ‘주거문제 해소’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5개 주요 정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유일하다.

이와관련 전국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연합회(회장 김동령)는 지난 3월 24일  전국 31개 단지 1만7천479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에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의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한 민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더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이 민원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문재인 후보 캠프에 별도로 전달하면서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의 개선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당 공약집 포함을 요구했다.

 
김병관 의원은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 방식 개선이 당 공약집에 포함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