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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종합대책기구의 설립 적극 추진되어야'

여야 청년당원, 청년단체 활동가 한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위원장 김병관 국회의원)는 7월 3일(월)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여야 청년당원과 청년단체 활동가들은 “6월 30일부로 업무가 종료된 유일한 정부기구였던 대통령직속 청년위 폐지에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청년들과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새 정부가 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양호경 팀장의 발제로 국민의당 청년위원장 김지환 도의원, 정의당 배준호 미래청년부 본부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초원 연구원, 청년참여연대 민선영 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서울청년정책넷 신윤정 정책지원단장, 더불어민주당 청년위 장경태 부위원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양호경 팀장은 “청년 참여보장을 위한 독립기구는 필수적”이라며 “청년들의 거버넌스 참여와 의제발굴, 정책제안 기능으로서의 역할은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지환 청년위원장은 나아가“청와대에 청년수석실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청년을 수석으로 하는 파격적인 시도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배준호 본부장은 “젊은 대통령, 총리가 나오는 시대에 청년 장관 같은 창조적인 발상과 전환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현 정부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초원 연구원은 “청년의 연령적 기준은 아직도 불명확하다”며 청년정책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자문 수준이 아닌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참여연대 민선영 공동운영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년기본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하며 “중앙정부가 정체되어 있는 동안 지방정부와 청년들은 이미 협치거버넌스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조속한 중앙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은 “서울시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청년허브’, ‘무중력지대’와 같은 중간지원조직과 민간위탁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높았다”며 “이미 구축된 모델들을 중앙정부가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라며 조언했다.
 
서울청년정책넷 신윤정 정책지원단장은 “대통령직속 청년위를 폐지하고 1호 위원회로 설치한 ‘일자리위원회’에서 30명의 위원 중 단 1명만 20대 위원이고, 모두 50~70대다. 30대와 40대는 찾아볼 수 없는데, 대통령직속 청년위가 일자리위와 업무영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내용을 접하면 막막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 장경태 부위원장은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치가 부족한 것”이라며, "청년 문제는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보육, 부채 등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사안별 대응이나 단기대처가 아닌 중장기 대책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을 중장기적 대책 수립과 추진력을 갖춘 청년처(가칭) 또는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와 같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자리에 모인 청년당원과 청년활동가는 ‘소통의 부재’에서 ‘소통의 시대’로 열어나갈 것을 선언하며, 청년대책 TF 등을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을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