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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개편 논의 필요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위약금 1,380억원에 달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종별을 위반하거나 무단증설 등으로 인한 위약금이 1,38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용도별 위약 현황’에 따르면, 무단사용, 도전, 계기조작, 무단증설, 종별위반이 총37,864건에 위약금이 1,381억원이 부과됐다.
 
가장 많은 위약사례는 종별위반으로 전체 75%를 차지했으며 28,386건에 679억원이 부과됐다. 다음으로는 무단증설이 2,267건 418억원, 계기조작 2,324건 164억원, 전기 무단사용이 4,620건 108억원, 계기1차측 도전 267건 12억원 순이다.
 
종별위반의 경우, 위반건수로는 요금이 가장 저렴한 농사용을 사용한 경우가 24,077건으로 가장 많지만 위약금은 산업용이 1,588건에 270억원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는 연구센터와 물류창고, 사택 등을 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배수장, 물류창고, 생활용수 등을 농업용으로 사용했다.
 
김병관 의원은 “전기를 무단사용, 증설, 도전(盜電)하는 위법행위가 해마다 8,000여건과 300억원대의 위약이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한전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관 의원은 “종별위반이 가장 많은 것은 용도별로 요금단가 차이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