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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성남시의원, 이재명시장 sns관련 '법적 대응'
이재명시장,무상교복 반대의원 sns에 명단 공개

지난 25일 성남시의회 이기인의원(바른정당)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sns에 공개한 고교 무상교복 반대한 야당시의원 명단공개와 관련 강력 반발하고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은 공감한다”면서도 “무상교복 추진 방식을 반대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한 명단만 공개할 게 아니라 ‘왜’ 반대했는지도 함께 알려주셔야 주권자인 시민들의 알권리가 바르게 보장되는 것 아닌가요”라며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는 당초 조례의 내용과는 달리 신청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29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국당 15명, 민주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인 시의회 의석 분포 상황에서 투표결과 23명의 의원이 무상교복 예산 삭감을 포함한 본예산안에 찬성했다”며 “이는 일부 민주당 의원도 동의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예결위 심사때는 반대 의견을 낸 게 맞지만 민주당이 제출한 무상교복 예산을 포함한 수정예산안 투표시에는 기권표를 던졌다”며 “예결위 상황만 보고 저를 반대한 의원이라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시장은지난 6월에도 SNS에 이의원을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한 의원이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지칭했다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