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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의원, MB정부 해외자원 개발 사업 추가비용 눈덩이

"정부지원 기대기 보다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하는 모습 보여야”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사업 참여 당시 예상했던 투자비에서 벌써 83억불 이상의 추가 투자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업들의 사업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 투입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투자 대비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이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각각 제출 받은 “각 공사가 추진중인 해외자원개발 사업별 사업 참여 당시 예상 투자비 및 2016년 기준 투자 및 회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각 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 참여 당시 전체사업기간을 추정해 예상한 투자비 총액은 총 222억 9,100만불이었지만, 2016년 말 기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306억 4,900만불로 당초 예상투자액보다 83억 5,800만불이나 추가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공사별로 보면 가스공사가 당초 예상했던 해외자원 개발사업들의 총 투자비는 106억 8천만불이었으나, 2016년 말 기준으로 9억 6,900만불 늘어난 116억 4,900만불이 투입되었다. 석유공사는 당초 예상 투자액 97억 8,400만불의 약 1.5배인 51억 3,900만불이 추가 투입되었으며, 광물자원공사는 당초 계획 18억 2,700만불의 2.2배가 넘는 22억 5천만불의 투자비가 추가로 소요되었다.

이렇게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투자비가 투입되고 있는 자원개발3사의 해외자원 개발사업들의 현재까지의 회수액은 현재 2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6억 4,900만불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현재 60억 9천만불 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투자대비 회수율은 현재까지 22% 수준에 머물렀고, 광물자원공사의 경우는 6%에 불과했다.

각 공사의 대표적인 해외자원 개발 실패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캐나다 혼리버 및 웨스트컷뱅크 사업은 벌써 10억불이 넘는 투자비가 들어갔지만 가스가격 하락으로 개발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전혀 회수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아라크 바드라 사업은 당초 투자예상비 2억 6,800만불의 약 4배 가량인 10억 4,300만불의 투자비가 투입됐지만, 회수액은 투자비의 17%에 불과한 1억 8,100만불에 불과해 현재 매각이 검토되고 있다.

 석유공사의 영국 다나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벌써 약 20억불 가량 투자비가 증가했지만 회수액은 40%에 불과하며,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은 40억불을 넘게 투입해 0.1%도 되지 않는 4백만불을 회수하는 등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사업은 당초 투자예상비 8,200만불의 17배에 가까운 13억 8,500만불의 투자비를 쏟아 붓고도 1억 6,800만불(회수율 12%)을 회수하는데 그쳤으며, 암바토비 사업 역시 당초 예상투자비의 6배 가량인 15억 5,800만불의 투자비가 들었지만 있지만 회수율은 2% 수준인 2,400만불에 불과하다.

심각한 투자 손실에도 추가 투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공사는 내년 볼레오 사업에 2,730만불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며, 암바토비 사업은 향후 3년간 투자비 및 이미 수출입은행에 제공한 지급보증에 다른 대납금을 포함해 5,870만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회수율이 0.1%에 불과한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는 향후 채무불이행 시 석유공사가 지급해야 할 15억 4천만불(2017년 6월 기준)의 지급보증이 남아 있다.

 김병관 의원은 “천문학적 예산 낭비에도 자원개발 3사는 이는 과거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발생한 일이며, 또 다시 정부 지원에 의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앞으로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하는 만큼, 각 공사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