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때 상정한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사실상 부결 > 주요뉴스

5번때 상정한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사실상 부결

자한당시의원협의회, '성남시는 잘못된 절차부터 개선하라'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6일 성남시의회에서 고교 무상교복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시장은 법을 지키고,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정,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시의원협의회 대표단(대표 이재호)은 “이재명 시장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와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밝혀 성남시가 5번째 상정한 성남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이번에도 성남시의회 통과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자한당 협의회는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고, 절차를 무시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다. 법을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법을 위반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건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성남시가 절차상의 보완등 문제점들을 먼저 개선하면 고교무상교복 문제를 재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예산이고 좋은 정책이니 무조건 찬성하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에게 묻고 싶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판단되면, 절차나 원칙은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가? 그렇다면,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바보인가? ”라고 반문했다.

이어 협의회는 인근 지차제 현황을 예로 들며“용인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내년 무상 교복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장이 직접 복지부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준법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3일 전, 이재명시장이 자유한국당협의회 당대표실을 방문했는데 민선 5, 6기를 통틀어 임기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이시장은, 본인은 더 이상 성남시장에 뜻이 없다. 고교무상교복만 통과시켜주면 ‘셋째자녀 1억원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 9월 23일엔 분명 본회의장 무기명 투표와 관련 이재명 시장이 시민들의 알권리라고 주장하는 기명, 무기명 투표 여부는 성남시의회의 회의규칙에 의거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일부”라고 밝히고 “이재명 시장은, 본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오직 기명투표만이, 무상교복 찬성만이 ‘절대 선’이라고 규정하는 독선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의원들은 “이재명 시장은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와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