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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추경, 이시장 불출석·의회 경시로 시의회 '파행'

이재명시장, 작년 정례회및 임시회 24차례 중 10차례만 출석

고교 무상교복비·성남FC 운영비 등 284억 추경예산 불발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오후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총 284억4천만원(7개 안건) 규모의 제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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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이 대외 행사 참석을 이유로 본회의 불출석 하자 야당의원들이 의회를 경시했다며 즉각 반발해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이재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 시장이 지난해 본회의가 열린 24회 중 14차례 불참했고, 참석한 10회 중에서도 2차례는 중간에 본회의장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여야 격론 끝에 최종 의결된 본예산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당시 야당과 대립하며 삭감했던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그대로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집행부 행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시장이 8년 동안의 시장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인데, 이 자리마저 불참한 이 시장"이라며 "대선 경선으로 바쁜 와중에도 안희정 충남지사나 남경필 경기지사는 의회를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기인(차선거구) 의원도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원도 주민이 뽑은 대표다"라면서 "이 시장은 본회의장에 충실히 출석해 적폐를 청산하든, 정권을 바꾸든 주민 대표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6·13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이 시장에게 이번 임시회는 8년여 동안의 시정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이다. 이시장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 전인 3월15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시의회 다음 임시회가 이 시장의 사퇴 시한인 3월15일 열리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오후 7시 15분까지 이 시장 출석을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기다렸지만 이 시장이 나타나지 않자 본회의장을 퇴장, 추경안 처리를 '보이콧'했다.

이에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에는 이재명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시장과 각 국장도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며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 파행은 야당 측이 작년 말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과 성남FC 운영예산 안건의 통과조건으로 각각 '사회보장기본법상 절차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마무리'세금 용처 정보공개·이석훈 대표 사퇴'를 선결과제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린 데 대한 야당의 반발에서 비롯됐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 안에는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비 26억6천만원, 성남FC(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55억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WIFI) 사업비 4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고교 무상교복비, 성남FC 운영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비는 모두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예산이다. 특히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 무산은 이번이 여덟 번 째다.

 성남시의회는 의원분포는 민주당 15명, 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